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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료로 기업에게 퍼주는 이상한 대한민국

알찬돌삐 2013. 1. 10. 12:29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또 올리겠다고 합니다.

14일부터 평균 4.0%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세부인상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별

인상율 

   주택용 

   2.0%

   산업용

   4.4% (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 (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전력용

   5.0%

2011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전기요금을 무려 3차례나 올렸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리는게 아니고,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까지 합치면 4차례나 올리는군요.

어마어마한 인상률입니다. 올해 한국전력은 성과급 잔치 제대로 하겠네요.

말로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다는게 요지인데요.

이게 바로 대국민사기극이라는겁니다.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 전력피크다. 에어컨 가동 줄여야 한다. 겨울철 난방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떠들어댑니다.

전기 많이 쓰는게 일반 가정일까요. 기업일까요.

국가별 분야별 전력소비 - 출처 위키피디아

위의 표는 국가별 분야별 전력소비량입니다.

위 30개국은 전세계 인구의 77%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한국의 가정용 전기소비량은 13.8% 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엄청 아껴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산업용+상업용)의 전기사용량은 82% 로 아낌없이 펑펑 쓰고 있군요.

물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전기가 필요한건 알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필요하니깐요.

그럼 국민(가정)은 안 필요하나요? 가정이있어야 소비재도 소비가 됩니다.

기업에는 엄청 싼 전기료 1KWh 당 80원 (누진세없음)

가정에는 엄청 비싼 전기료 1KWh 당 140원 ~ 205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단계 차등 누진제)

상업용 전기는 쓰면 쓸수록 요금을 깍아주고,

가정용 전기는 쓰면 쓸수록 요금이 폭탄 맞는 구조입니다.

산업용 전기에 원가보다 낮은 전기판매로 인해 삼성전자 단 1개 기업한테만 손해를 수천억씩 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을 매번 올릴게 아니라,

20년전에 만들어진 누진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0년전에 비하여 가정에는 많은 전자제품이 생겼습니다. PC,노트북,TV도 대형화, 냉장고도 대형화, 테블릿 등.....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과도한 전기사용을 국민(가정용)에게만 전가할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