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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2012.8.20.(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19(일) 정오)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배포일시 2012.8.17(금)	담당자	팀 장 성경제 02)2023-4360 사무관 김대영 02)2023-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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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보제공고시’ 등 3개 고시 제정안 공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및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제정안을 공포함

ㅇ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고지해야 하는 설치여부 및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게 하는 방법을 규정

ㅇ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의 거래 시 반드시 사전에 제공할 필요성이 큰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고시

* 예시: 의류(소재, 제조국, 제조자 등), 식품(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 전자제품(안전인증 여부, 동일모델 출시년월, A/S책임자 등)

-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함

ㅇ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소비자 피해 정도, 피해보상 노력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마련

* 1차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에 그치던 금전적 제재를 실효성있게 강화

ㅇ 「신고면제기준고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

I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고시의 주요 내용

<시행규칙>

□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 규정

ㅇ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 이외에도 표시ㆍ광고 매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청약 내용의 확인·정정·취소 절차에서도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알려 소비자가 실제 계약당사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표시하도록 함

□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시 설명ㆍ고지해야 할 내용을 규정

ㅇ 기만적 방법으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설치시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해야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삭제방법 등을 설명ㆍ고지

<상품정보제공고시>

□ (품목별 정보)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

ㅇ 해당되는 품목이 없는 경우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거래조건 정보)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

< 거래조건 정보의 주요 내용 >

분류	주요 내용
공급 관련 정보	배송방법, 배송기간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비용(해외구매대행 등)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사유와 근거
교환·반품·보증 조건과 절차	교환·반품·보증 조건과 품질보증 기준 A/S 관련 전화번호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정보
분쟁처리 사항	소비자피해보상, 불만처리 관련 정보
거래 약관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제공방법)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

ㅇ 아울러,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

<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안내하고, 그에 준하는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제조일자	재고상품 중 가장 오래된 상품의 제조일자 또는 전체 상품의 제조일자 범위를 대신 제공할 수 있음
추가 선택 상품	주된 상품에 대하여만 고시 적용

< 가공식품 정보 예시 >

현행

변경

상품 정보

식품의 유형

견과류가공품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제조원: HEBEI LIYUAN FOODS CO.LTD.

소재지: 중국 허베이성

수입판매원: CJ제일제당(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제조일: 2012. 6. 1.~ 2012. 6. 30.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

포장단위별 용량, 수량

내용량 80g

원재료명 및 함량

밤100%(원산지:중국)

영양성분

1회제공량(80g)
1회 제공량 당	함량	%영양소기준치
열량	140 kcal
탄수화물	30g	9%
당류	9g
단백질	3g	5%
지방	1g	2%
포화지방	0g	0%
트랜스지방	0g
콜레스테롤	0mg	0%
나트륨	30mg	2%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해당 없음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해당 없음

수입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소비자상담 전화번호

02-◯◯◯◯-◯◯◯◯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 등 산정 세부기준을 규정

ㅇ (과징금 부과 판단 기준)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

① 영업정지가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영업정지로 인해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소비자피해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가중(1차조정) 및 소비자피해 보상노력, 자진시정 노력에 따른 감경,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2차조정) 등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 규정

< 과징금 산정 예시 >

관련매출액 100억기준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기본산정기준		2.5억	7.4억
1차조정	최소	2.5억	7.4억
	최대	6.25억	18.5억
2차조정	최소	1.25억	3.7억
	최대	8.75억	25.9억

<신고면제기준고시>

□ 전상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이 삭제되면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ㅇ 개인 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

* 변경 내용: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현행)
⇒ 최근 6개월 매출 600만원 미만 또는 거래 10회 미만 (8.18시행)

II		추진 배경

□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

ㅇ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여러 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규정의 무지로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표시의무가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

□ 현행 전상법은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가 곤란하여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악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여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제거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할 필요

< 피해 사례 >

· 특정 검색어를 반복해 검색한 것처럼 속이는 악성 프로그램(싸이월드 방문자 수를 늘리는 프로그램으로 위장)을 배포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하여 1억700만원을 챙긴 사례

· 일부 인터넷쇼핑몰이 고객의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인 납치 프로그램을 방문자 컴퓨터에 몰래 설치하여 강제방문을 유도하는 피해 유발

III		기대 효과

□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분쟁 및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사업자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한 번에 확인하여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

□ 법위반 행위와 관련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위반 정도 및 소비자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법준수 제고에 기여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온라인 쇼핑몰 하단에 있는 사업자 신원정보확인 링크를 통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악성 프로그램 등이 무단으로 소비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V		향후 계획

□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신고면제기준고시」가 8.18일부터 시행 예정

ㅇ 단, 「상품정보제공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11.18일부터 시행될 예정

[별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보제공고시」, 「과징금부과기준고시」,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

<별첨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총리령 제99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유ㆍ무선 전화기 등으로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부가 곤란한 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제공자의 성명ㆍ연락처 및 재화등의 내용ㆍ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 결제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법 제8조제3항에서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ㆍ팩스ㆍ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용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자본금의 규모 및 자기자본 현황 등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채무지급보증 범위를 포함한다)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

3. 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

4. 반품 시 처리기준 및 현금화와 관련된 사항

5. 해당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몰 현황

6. 해당 결제수단의 사용상 제한 및 주의사항

7. 그 밖에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신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영업재개 5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리는 한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1.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알릴 것

2. 통신판매중개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알릴 것

3.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내용의 확인ㆍ정정ㆍ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릴 것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 때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 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는 보험계약 성립 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지체 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의 변동으로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지체 없이 조정할 것. 다만,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의 변동이 잦은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의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지체 없이 조정할 것

2.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발행하는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전자결제수단이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로부터 다른 소비자에게 권리 이전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권리 이전된 소비자를 말한다)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피해보상 내용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소비자에 대한 대금 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어서 해당 전자결제수단을 소지한 소비자가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항에서 “보험회사 또는 은행”이라 한다)은 30일 이상의 채권 신고기간을 두어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 중 접수된 정당한 소비자의 채권 신고금액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은행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각 소비자의 정당한 채권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균등하게 나누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것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9월 1일까지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본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참고사항

판매

방식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ㆍ잡지, [ ]기타

취급

품목

[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

위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1. 서비스 제공자

2. 서비스 이용기간

3. 서비스 제공조건

4. 서비스 등록번호

5. 서비스 이용 확인 연락처

년       월       일

서비스 제공 사업자명 또는 관련 단체명	직인

2210mm× 297mm[백상지 120g/㎡]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통신판매업 신고증

1. 상  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생년월일(남ㆍ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 120g/㎡]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고

항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단체명

주사무소의 주소

전화번호

지부의 주소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홈페이지 주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설립 연월일

회원 현황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합니다)

설립목적

사업 내용

기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2. 인력, 재정 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자료

3.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에 관한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등록

신청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210mm× 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