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에 관한 자료

2012년 8월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에 대한 법령을 찾아보았으나, 법령을 읽어보아도 도대체 어떤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되고, 어떤 경우엔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기 클릭 ]

이에 이리저리 웹서핑을 해보았으나, 설명되어있는 곳은 없고, 보안업체(SSL 인증서를 판매하는곳)들은 SSL 인증서 도입은 무조건 해야된다. 이런식으로만 설명되어있었습니다.

물론 SSL 인증서도 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정보유출이 사용자 <-> 서버간 패킷 스니퍼링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또 삼천포로 이야기가 빠졌군요.

아무튼, 보안나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곳을 돌아보았는데, 쉽게 설명되어있는곳이 없다가. 

마침.. [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 발견.....

개인정보보호포털 페이지에서 제일 하단의 다운로드하기 하시면 zip 파일이 다운되는데,

해당 파일을 압축푸시면 PDF 파일이 두개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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