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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에 보안서버도입관련 개인정보 질의한 답변입니다.

개인정보의 정확한 범위를 현재 정보보호진흥원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였고,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1. 개인정보의 정확한 범위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개인정보라 하면 다른 정보와 연계하여 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동명이인이 전국에 몇천명이 존재하는데요. 이름만 수집한다면 개인정보 도입 의무화 대상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한국인터넷진흥원 ☎118입니다.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을 방문하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2012. 8. 14. 18:50

보안서버(SSL) 도입 의무화를 위반하면??

요즘 보안서버 (SSL) 도입 의무화 관련하여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법이 지금 처음 시행되는게 아니라, 예전부터 말이 많았고, 외화유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도 보안서버 해야 된다 VS 안해도 된다 열띈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관련 법 조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쇼핑몰은 아래 글을 볼 필요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하셔야 합니다.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정보를 받는데 이것이 의무대상자이냐 하는것입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보안서버" 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걸까요?"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2조 제9항에 따르면"보안서버"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송·수신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웹서버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보안서버 도입 의무화 관련 불편한 진실

보안서버 도입 관련해서 법률을 파헤쳐봤습니다. [바로가기] 보안서버 도입 의무화 관련 불편한 진실한국인터넷진흥원도 보안서버 관련하여 소스 수정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것.http://privacy.kisa.or.kr/kor/center/center01_new.jsp 왼쪽 메뉴중....개인정보민원신청을 눌러보면 됩니다.https 로 가야되는데 http 로 감........... form 의 action 주소도 https 로 가야하는데 http 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