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국가의 봉인가


내년부터 11인승 미만 승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대폭 오르기 시작해서 2007년에는 승용차 대비 100% 적용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은 하지만 이 정책이 이미 2001년에 발표하였고 4년동안의 유예기간을 갖고 실시하는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있다.

나 역시 SUV 차량을 운행하지만 이번에 신문과 뉴스 각종 매체에서 떠들기 전에는 들어본적도 없었다.

차량 구입하기 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안 샀을지도 모르겠다.

얼핏 보면 괜찮게 개편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일반 2000cc 준중형급 승용차에 비하여 차량가격이 2배 가량이나 되는 쏘렌토,카니발,렉스턴,트라제XG 등등이 연간 자동차세 65,000원이 부과되는건 형평성이 맞지 않았는거 같다.

하지만 정부나 자동차 회사 역시 이러한 세재개편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구입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차량 소유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물론 저렴한 유지비로 SUV 차량을 선택하였겠지만, 디젤엔진의 특성상 늦은 스타트,시끄러운 소음,안락하지 않은 주행환경등이 있겠지만 유지비를 감안해서 타고 다녔는거 같다.

아~ 물론 이번에 나오는 커먼레일 엔진은 제외하겠다 -0-;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의 문제점은 위에 언급한것 뿐아니라...형평성이 없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자동차세는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800cc이하는 80원, 1,000cc 이하는 100원, 1500~2,000cc는 200원, 2,000cc초과는 220원입니다.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07년에는 에쿠스,체어맨,오피러스 같은 최고급차와 스타렉스,카니발 같은 차량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돈좀 있는 분들이나 타는 최고급 세단과,주로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2000만원가량의 승합차량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다니요....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거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정부에 안일한 탁상행정에서 밖에 나올수 없는 엄청난 세
제 개편입니다.......

정부에선 이번 세제 개편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관료들이 생각한게 고작 저런 것이라는 것에 박수를 보내지 아니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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