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국가의 봉인가
내년부터 11인승 미만 승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대폭 오르기 시작해서 2007년에는 승용차 대비 100% 적용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은 하지만 이 정책이 이미 2001년에 발표하였고 4년동안의 유예기간을 갖고 실시하는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있다. 나 역시 SUV 차량을 운행하지만 이번에 신문과 뉴스 각종 매체에서 떠들기 전에는 들어본적도 없었다. 차량 구입하기 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안 샀을지도 모르겠다. 얼핏 보면 괜찮게 개편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일반 2000cc 준중형급 승용차에 비하여 차량가격이 2배 가량이나 되는 쏘렌토,카니발,렉스턴,트라제XG 등등이 연간 자동차세 65,000원이 부과되는건 형평성이 맞지 않았는거 같다. 하지만 정부나 자동차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