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478

[성명] 인터넷 통신 감시 위법 판결 환영

(관련 자료는 별첨자료 참조)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주원)이 지난 5월 14일, 교사용 컴퓨터에 원격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교사들의 메신저 채팅 등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시한 혐의로 경기도 김포시 통진종합고등학교 이 아무개 교장과 이 아무개 행정실장, 같은 재단인 통진중학교 탄 아무개 교장에게 각 징역 1년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 이번 판결은 현재 폭넓게 자행되고 있는 사업장내 노동자감시 문제에 있어서 경종을 울린 것으로서 민주노총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인터넷 감시 문제는 사업주의 권리가 아니라,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비인간적인 범죄행위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현재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감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My/Etc 2005.03.18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3.9.15 법률 697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My/Etc 2005.03.11

아쿠아 마린 화이트골드 반지를 구입하다.

화이트 골드 : 은백색이며 그 조성은 니켈 13∼27 %, 구리 1.6~4.5 %, 아연 1.3∼17.4 % 이고 나머지는 금이다. 금의 순분(純分)에 의하여 10금(金) ·12금 ·14금 ·18금 등이 있고, 장신구를 비롯하여 귀금속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흰색인 것이 특징이며, 첨가원소로서 값싼 금속을 선정하였으므로 백금처럼 비싸지 않고 백금처럼 보이는 귀금속으로 장신구 외에 치과용에도 사용된다. 서서히 냉각하면 규칙격자를 형성하여 물러지므로, 700 ℃에서 수냉해야 세공할 수 있는 충분한 성형가공성을 얻을 수 있다. 백금은 너무 비싸고 희소성이 있는 금속이라 화이트골드로 구입을 하였다. 그런데 너무 금속성을 띄는듯하다. 좀 차가운 느낌. 어찌 보면 은으로는 안 보이는데 스테인레스로 보인다 -0..

My/Story 2005.03.04